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(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8. 19.

나. 제 안 자 : 김희철 의원 외 9명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19. 8. 20.

라. 상정일자 : 제256회(임시회)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(2019. 9. 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희철 의원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희소금속은 첨단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해 '산업의 비타민'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소재이지만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소재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산업 및 기술기반이 약한 상황이기에 인천지역에서 전략적으로 희소금속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❍ 시장에게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함(안 제3조)

❍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함(안 제4조 ~ 제5조)

❍ 희소금속산업과 관련된 기관, 단체, 연구소,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함(안 제6조)

❍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희소금속 소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, 산업 및 기술기반이 빈약한 상황이므로 인천지역에서 전략적으로  희소금속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❍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희소금속산업의 지원계획에 ‘지원방향과 목표, 대상, 방법 등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임.

❍ 안 제5조(지원사업)는 우리나라의 희소금속산업 포함 소재기업은 중소기업이 90% 이상을 차지하여 영세하고 자체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으로 충분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는 실정이므로,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할 주요 지원사업인 ‘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,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,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등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.

❍ 또한, 안 제6조(협력체계)를 통해 희소금속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산․학․연 관계자들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
❍ 안 제7조(재정의 지원)에 따라 우리시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·시비로 169억 3,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추진사업 산업기반 구축, 전문기업 지원, 국제선도기반 구축, 시제품 개발 등의 경쟁력 확보로 희소금속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는데 본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≪ 윤재상 위원 ≫

❍ 희소금속산업 육성 산업 연도별 예산 지원 근거는?

⇒ 인천광역시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일본수출 규제

허가지원 등 전략적 지원을 목표로 함

❍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와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과의

차이는 무엇인지?

⇒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막연히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로 차별적       지원이 필요해 제정함

❍ 지원현황 내용중 연도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?

⇒ 국비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시비는 인천희소금속 개별         기술개발 사업비인데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국비가       줄어들게 된 것임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희소금속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희소금속”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,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산업적 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품질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금속원소로 별표1과 같다.

2. “희소금속산업”이란 희소금속을 활용하여 소재, 부품, 제품,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희소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시장은 희속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

2. 희소금속산업의 지원목표, 대상,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

2. 희소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
3. 연구, 기술개발 및 제품화

4. 희소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

5.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

6. 그 밖에 시장이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협력체계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산업과 관련된 기관, 단체, 연구소,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의 지원)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

국내지정 희소금속의 종류

구 분	개수	원 소
알칼리 금속	6	리튬, 마그네슘, 세슘, 베릴륨, 스트론튬, 바륨
반금속 원소	9	게르마늄, 인, 비소, 안티몬, 비스머스, 셀레늄, 텔루륨, 주석, 실리콘
철족 원소	2	코발트, 니켈
보론족 원소	5	붕소, 갈륨, 인듐, 탈륨, 카드뮴
고융점 금속	11	티타늄, 지르코늄, 하프늄, 바나듐, 니오븀, 탄탈륨, 크롬, 몰리브덴, 텅스텐, 망간, 레늄
희토류 금속	1	란타늄족 원소 및 스칸듐, 이트륨을 총칭(17종 : 스칸듐, 이트륨, 란타늄, 세륨, 프라세오디움, 네어디뮴, 프로메튬, 사마륨, 유로퓸, 가돌리늄, 터븀, 디스프로슘, 홀뮴, 에르븀, 툴륨, 이터븀, 루테튬)
백금족 원소	1	백금족 원소를 총칭(6종 : 백금, 루테늄, 오스뮴, 팔라듐, 이리듐, 로듐)
합 계	35종	56원소

※ 산업통상자원부 지정(2009.11)